[이슈현장]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재개…'손배소' 쟁점 첨예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가 어젯밤 늦게까지 비공개 협상을 벌였고요.
오늘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를 놓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가 어제부터 협상을 벌여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일단, 임금문제는 노사 간 이견이 많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지금까지 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협상, 이제 쟁점은 파업 손해를 누가 책임지느냐, 이 부분으로 옮겨왔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상탠 거죠?
노조 측은 기존의 소송을 다 취하하고 앞으로도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입장인데요. 대우조선측은 손해배상을 묻지 않으면 경영진이 배임이 걸릴 수도 있단 입장이거든요. 법적인 관점으로,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배임도 성립이 되는 건가요?
이슈를 옮겨가보죠.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 모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을 때, 돈을 쓴 사람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단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입니까? 요양 병원 설립 투자금 '횡령'…'횡령죄' 아니다?
그런데 1, 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던데요. 1,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이유는 뭔가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돈을 반환할 의무도 없는 겁니까?
피해액만 7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테라사태,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고소한지 약 두 달 만에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첫 강제수산데요. 현재 관련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번 수사의 쟁점은 권도형 대표의 사기 혐의 입증인데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것을 볼 때, 검찰이 권 대표의 사기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던데요,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권도형 대표, 현재 해외 체류 중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신병확보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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